2015년 11월 15일 오전 10:27 + 민중총궐기

정리성애자 정리를 시작한다. 빠지거나 잘못된 내용 있으면 알려주세요.

1. 민중총궐기는 불법 집회가 아니다. 사전 신고를 마친 집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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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불법 집회라는 것은 없다.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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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집회 '신고제'는 신고만 하면 시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.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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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집회 장소에 접근하는 것 혹은 집회 장소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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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오후 10시 이후의 집회는 불법이다(집시법). 그런데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으로 길을 막아놔서 시민들이 귀가할 수 없던 상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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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차벽(폴리스 라인)은 위헌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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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경찰은 시민에게 물대포를 직사했다.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민에게도, 그를 부축하려는 시민들에게도 직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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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구급차에도 직사했다. 환자를 실은 구급차 안에도. 심지어 경찰들이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지 않아 구급차 우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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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외신 기자에게도 직사했다. 실수로 의경한테도 직사했다(...). 그리고 시민이 의경 눈 세척해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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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이 물대포는 캡사이신을 섞은 최루액이었다.
 + 단백질은=우유는 오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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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(수정) 물대포 직사는 불법이다. 그리고 최루액 사용은 국제법 위반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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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Marking Shell이라 불리는 형광 물질도 첨가되어 있는 물대포도 사용했다. 이는 폭력 시위자나 도주하는 범인을 잡을 때 사용하는 물질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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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집회참가자 검문은 불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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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오늘 총궐기 요구 사항 (2015년 11월 15일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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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 정부는 이미 11월 5일 유엔으로부터 강한 권고를 받았다. 주요 권고 내용 중 하나는 평화로운 집회 결사 자유의 보장.

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2159340&isPc=tru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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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. 오늘 외신 보도.

BBC

http://www.bbc.com/news/world-asia-34820596

NYT

http://www.nytimes.com/aponline/2015/11/14/world/asia/ap-as-south-korea-protests.html?_r=3

DW

http://www.dw.com/en/south-korea-police-clash-with-70000-protesters-at-anti-government-seoul-rally/a-18850188

NNK

http://www3.nhk.or.jp/news/html/20151114/k10010306231000.htm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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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. 다음 총궐기는 12월 5일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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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. 제일 중요총선은 내년 4월 13일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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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. (추가) 경찰은 시위 주최자를 모두 구속하기로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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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. (추가) 중요경찰은 폭력 시위에 과잉 대응한 것이 아니다. 민중총궐를 폭력 시위로 미리 예상, 갑호비상령을 내리고 평화 시위 중에 물대포를 발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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